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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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 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 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LG생건·한미약품·이랜드 ‘납품대금연동제’ 모범 기업 정부 포상
납품대금연동제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과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도입된 제도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에 따른 수탁 기업 ( 중소기업 )의 납품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대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품대금의 조정신청을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기업의 사업진출·확장을 배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합의·도출하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정의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탁·위탁거래 체결 이후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대부분의 수탁기업은 거래 물량 감소 및 거래 정지 등의 우려 때문에 납품대금의 인상을 요구하지 못하고 가격 상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를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해야 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동 의무규정의 실효성을 저해함 - 약정서의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납품대금 감액, 유사 물품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금 결정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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