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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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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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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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함으로써,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의원 등 10인2019-09-26

2014195임기만료폐기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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