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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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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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20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2-12

2215453상임위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36.2%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55.2개월로 최소생활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연금액을 받고 있어, 사각지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소 방안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임.

김윤의원 등 10인2025-12-19

2211630본회의 심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27세 미만 무소득자에 대한 국민연금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청년에 대해 3개월간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2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가입자가 실업·퇴직 후 소득이 감소할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업·퇴직 후 2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같은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총 1년 이상 직장가입자격을 유지하였으나 단기간 근로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었음 -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5인2017-09-25

2002024대안반영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미비되어 있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가가 기준소득월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 전반의 연금액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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