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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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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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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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주거복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고령화 속도가 심각함 -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 고령자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에 대한 다양성과 삶의 질 향상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는 것임 - 은퇴자마을(도시)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 및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ᆞ교육ᆞ문화ᆞ체육ᆞ복지ᆞ관광ᆞ지원ᆞ환경ᆞ공원녹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ᆞ개발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로 정의함 -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둠 -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를 지정함 - 은퇴자마을(도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간선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은퇴자마을(도시)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 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함 - 은퇴자마을(도시)주택의 공급 방식, 입주자의 자격, 선정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보건의료인력의 확보를 지원할 수 있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던 한 공공기관의 장이 구속기간 중에도 기관장 직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공가와 연차 휴가를 사용함은 물론 보수 및 성과급까지 지급받아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음 -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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