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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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란봉투법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 | “노란봉투법, 노동 운동가나 좋...
은수미 의원은 기본 적으로 파업을 합법(合法)으로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 이후에는 청년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처음에는 대기업 노조와 하청 업체 노조 간에 갈등이...
![[아시아라운드업 7/25]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사법부 무력화' 법안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2%252F12%252FPYH2022123002660034000-e1672365872157.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7/25]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사법부 무력화' 법안 ...
중앙정치국은 청년실업률 이 20%를 넘기는 등 취업난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할 적극적 대응도 요구....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표결 끝에 법안 을 가결 처리. - 법 개정에 따라 합리적인...
![[아시아라운드업 7/10] 미-중, 옐런 재무장관 방중에 경제채널 구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3%252F07%252FPAP20230708197501009-e1688954035885.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7/10] 미-중, 옐런 재무장관 방중에 경제채널 구축
- 중국은 지난 5월 16∼24세 청년 실업률 이 사상 최고인 20.8%를 기록.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 사상 최대 규모인... 다만 연성헌법인 ' 기본법 '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 자산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법안
- 청년층의 자산격차는 상위 20%가 하위 20%의 35배에 달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저소득층 또는 취업 기반이 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층의 자산격차를 완화시키려는 것임
청년기본법안(대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함 - 청년시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둠 -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함
청년기본법안
-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 정치ᆞ경제ᆞ사회ᆞ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 -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고 청년의 날이 지정된 달을 청년의 달로 지정함 -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행정안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 원동력인 청년층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음 - 청년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가 되고 있음 - 청년청을 신설하여 종합적ᆞ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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