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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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현희 의원, 권익위 부패조사 권한 강화 추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에 따르면 권익위는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장을...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공공기관 이 지배·관리· 운영 하는 사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5015_1010919_4513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공공기관 이 지배·관리· 운영 하는 사업...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에 따르면 기관 장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경우 수사 또는...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inancialpost.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71448_350864_4944_v150.jpg&w=3840&q=75)
[현장] "본사 지방이전 중단하라"…농협 노동자 250명 청와대 행진
문제와 현행법 상 서울에 두도록 한 농협중앙회 주사무소를 정부 정책만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문제다. 노조는 농협중앙회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들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공기업의 임원 구성 및 운영 요건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실은 정부,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이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함 - 최근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현행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줄이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음 -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부실은 국가운영 및 재정과 직결됨 - 공공기관장이 선거 전리품처럼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그 자리에 맞는 전문성 등을 보유한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의 비전문성, 부실이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음 - 공공기관 운영의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세우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정부 및 주무기관의 장이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정관에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소송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추궁제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거나 주무기관의 장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것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에 비추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 또는 건의한 시점 이후에도 기관장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은 이사회의 의결 내용 등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하고, 직무대행자가 해당 기관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파행적 운영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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