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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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대안) ▲방위 산업 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대안)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소상공인의...
"모든 청소년 ,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위한 '제5차 청소년 보호종합대책(2025~2027)'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청소년 보호법 '에 따라 3년마다...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274), 경찰청 청소년 보호과(02-3150-214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도박 등 각종 유해매체 널린 온라인… 청소년 '안전'은 어디에
청소년 보호 강화방안'을 역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과 협력해... 대상 청소년 에게 유해한 영업형태 및 청소년 보호법 관련 교육콘텐츠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여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 담배판매업을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담배 접근 차단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마와 경륜?경정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함 - 청소년을 사행행위 환경 노출 및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보다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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