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실종 200건 혼자 '종결'한 경찰…왜 아무도 막지 못했나 [법 뒤의 질문들...
업무처리 규칙 제16조 제4항 단서는 가출인이 소재 통보를 거부할 경우 보호 자에게 소재를 알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채무자 추적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소재 파악 등 실종 신고의 악용을 막기...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4042_120518_494.jpg&w=3840&q=75)
[여성뉴스] 양천구, 9월 2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外
경력단절, 일· 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 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 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 처벌법)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변경함 -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 내 폭력이 빈번해 지고 있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가 증대해지고 있음 -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되고 있어 그 피해상황이 외부에 알려지기 보다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그 대책을 마련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법의 목적을 변경함 -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간의 협력체제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중앙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역 단위의 가정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폭력방지위원회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 등 가정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나 피해자의 동반 가정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아동양육비, 직업훈련비 등의 보호비용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보호비용 지원 대상을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가정폭력피해자나 동반 가정 구성원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