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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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전국국공립 대학 교수노동조합이 " 교육 부가 추진하는 지역 국립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정책이 단순한 장학 정책을 넘어 국립 대학 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고등교육 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705_999619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
11인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학 의 등록금 ... 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을 기준으로 등록금 ...
등록금 '계열별 차등인상' 법으로 막는다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 전체 평균 등록금 인상률만 법정 상한선 이내로... 평균 등록금 '으로 규정돼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학교 전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책정근거가 불분명한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함 - 고액의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학생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 수에 비례하여 등록금을 산정하도록 하여 수업연한을 초과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가맹점의 수수료를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0 미만으로 하고, 할부수수료는 납부 등록금 총액의 1천분의 15 미만으로 제한함 - 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억제하여 대학생의 등록금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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