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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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845_94905_3433_v150.jpg&w=3840&q=75)
[기고]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종착점: '자본주의의 탈을 쓴 현대판 금융...
(상속· 증여세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 그대로 국회에 제출했다. PBR 하위 기업에 고작 시가 30%를... 공식적인 배당 창구는 굳게 걸어 잠그고, 지배주주 과다 급여, 일감 몰아주기 , 부실 관계사 자금 대여라는 영주만의...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부모가 대신 운용한 자녀 계좌, 수익도 증여일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경제적 가치가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거래를 포괄해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 그러나 이 규정은 원래 기업 승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나 개발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을 이용한 편법적인 재산...
'주가누르기 방지법', PBR 0.8배 미만이면 무조건?…정부안 달라질까
지난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PBR이 0.8배 미만인... 81배에 맞추는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며 "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29.9%나 19.9%에 맞춘 것과 같은 일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감몰아주기를 부의 증여로 의제해 과세하는 것은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공정경쟁을 통한 건전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기업이 아닌 소유주 일가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 원칙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정 규모에 이른 중견기업에게 까지 특혜를 주는 것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 조세형평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과 동일하게 정상화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 법인과의 거래인 간접수출의 경우 대기업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간접수출의 불합리한 과세는 대기업들이 생산기반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U턴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 사업부문별 세후영업이익 및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정을 통한 산정방식 합리화함 - 제품·상품을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의 적용범위 확대함 -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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