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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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별도 검사기준 만든다…배터리 상태도 점검
주행 중 바퀴 이탈을 막기 위한 검사도 한층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차량의 안전도 적합 여부를 확인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과 배출가스로 인한...
![[칼럼] 개인형 이동장치(PM), 퇴출보다 ' 관리 혁신'이 먼저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1%252F874013_367237_5825_v150.jpg&w=3840&q=75)
[칼럼] 개인형 이동장치(PM), 퇴출보다 ' 관리 혁신'이 먼저다
선제적으로 관리 해야 한다. 주행 ·주차·민원·사고 데이터를 종합해 위반이 잦은 지역과 시간대를 예측하고, 단속 자원을 우선 배치하는 체계가 마련될 때 시민의 체감 안전도 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또 하나의 과제는...
보조금 축소에 상품성 한계…씨가 마른 초소형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에 따르면 초소형 전기차는 길이 3.6m, 너비는 1.5m, 높이가 2.0m 이하인 차량 중 전기모터 출력이... 산하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당시 국내 판매 중인 초소형 전기차 4종에 대한 신차 안전도 평가(KNCAP)를 실시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배터리 정보를 기재하고, 구동축전지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제작자 등이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함 - 선거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구조ᆞ장치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 -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 -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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