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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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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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추적] 노후 경유차, 네 죄를 알렸다!
경유차는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정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여야 한다. 또 △수도권... 폐차 보조금은 현행법 내에서 운행이 가능한 차량 운전자가 국민 건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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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Talk] “제2의 폭스바겐 막겠다”
강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은 환경 부 장관이 검사결과 불합격인 차량에 대해... 반면, 환경 부가 부과한 과징금은 고작 178억원에 불과하다”며 “개정된 현행법 을 적용해도 680억원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3. 7)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동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를 개선함 - 전문정비사업자제도를 신설하고 운행차 개선명령제도를 개선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고, 운행차의 저공해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 제도를 마련함 - 운행차 수시 점검을 의무화하는 한편, 종전에 확인검사대행자와 전문정비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를 전문정비사업자로 일원화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저감효율 검사를 실시하고 운행차 수시 점검을 강화함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ᆞ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일정 기준의 시설ᆞ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도록 함 - 운행차 개선명령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공해자동차의 소유자가 해당 장치 등을 반납하는 경우 탈착·보관·택배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음 - 부착·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이 배출가스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및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 부품 및 차량의 교체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환경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차량 교체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 및 재매입 등 더 넓게 규정해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을 통해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임 - 차량 등록 말소 시 부착, 개조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반납하는 대신,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품 교체로 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원인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교체, 환불, 재매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100억원의 한도에서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 부과 기준을 현행 매출액 3%에서 매출액 10%로 상향하고 상한액의 제한 규정도 삭제함 - 자동차제작자의 배출가스 인증의무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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