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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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1회 대한민국 좋은 규제 입법 대상에...정태호·김승원·김소희·최보윤...
김소희 의원 은 의원입법 에 규제영향분석 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김승원 의원 은 하도급법... 국회 의원 이 아닌 입법 보좌관을 대상으로 한 ‘좋은 규제 입법 지원상’도 처음 제정해 함께 시상했다....
![[T나는 정치]매주 규제 입법 56건 쏟아낸 22대 국회…'좋은 규제 ' 5건 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jb.co.kr%252Fhtml1%252Fimages%252Fnoimg.png&w=3840&q=75)
[T나는 정치]매주 규제 입법 56건 쏟아낸 22대 국회…'좋은 규제 ' 5건 첫...
◆ 좋은 규제 의정대상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의 국회법 개정안은 의원입법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 서 제출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도 함께 ...
법원장들 호소에도…'법왜곡죄 필버'마저 "다수당 표결로 강제종결" [이...
정부 입법 은 법령 제·개정 시 파급 효과를 사전 분석 하고, 입법 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규제 개혁위원회 심사 등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거치는 반면 의원 입법 은 이 같은 사전 별도 입법 영향 평가나 규제 검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률안을 발의할 때,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한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때, 각 정당에 소속한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이 각각 1명씩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하여 입법 과정에서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초당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할 때 기후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기후 관련 법률안 심사의 질을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규제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 따라 규제의 남발이 우려됨 - 정부는 규제심사 등 복잡한 정부입법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입법형태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원발의 법률안 및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규제의 폐지?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하여서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 법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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