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퇴사한 의원 환자 연락처로 "목요일 개원합니다" 문자 보낸 의사…벌금...
직접 진료 한 환자 4명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이후 해당 번호를 종이에 수기로 적어 보관했다. A씨는 개원을... 제1항은 의료인이 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법 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조산 ...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개혁 필요성···⑤누락된 기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337803_184742_318_v150.jpg&w=3840&q=75)
[고발칼럼] 노모의 죽음으로 보는 의료개혁 필요성···⑤누락된 기록...
의료법 제22조( 진료 기록부 등) 1항에는 ' 의료인 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 에 관한 기록(이하 '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
간병인 없어 입원 거부한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소지 높아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에도 요양병원 입원 조건으로 환자가 사전에 간병인을 반드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의료기관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예약 강요를 금지하고, 의료서비스중개플랫폼 운영자의 환자 우대 유도 및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장애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함 - 원무과 직원 등이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 이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진료 거부가 되는 경우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