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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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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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충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함으로써 현충시설의 유지·보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08-23

2001760임기만료폐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는 현충시설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충시설 관리자에게 현충시설의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현희의원 등 10인201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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