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756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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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1718수정가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긴급수송차량,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차, 출퇴근할인차량 등에 대해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음 - 공공요금 감면보전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등 서비스를 요구한 주체가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 및 할인금액을 보전하도록 함
장광근의원등 11인2008-11-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3341임기만료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그 실효성에 논란이 적지 않았음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투자하고 대신 통행료 수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 등이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등을 위해 선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1인2018-04-30
2024327임기만료폐기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서 휴게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제외하여 공사가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휴게소의 관리·운영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11인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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