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75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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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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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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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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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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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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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연체로 인한 단전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6
222046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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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783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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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의원 등 16인2018-08-06
2014793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인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됨 -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누진제는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정하여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박대출의원 등 11인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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