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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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 교육 과정평가원, 대학별고사 출제 담당자 연수
이번 연수는 2027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출제 관리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
"사실상 만점 불가능"…고1 영어 지문에 ‘美 대학생 수준’ 등장
이어 “현재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 수능만 규율하는 한계가 있다”며 “시도 교육 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교육 과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고1 첫 학평, 영어 71%는 교육 과정 벗어나…美대학생 수준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킬러문항 방지법)이 수능만을 규율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시도 교육 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도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018년 2월 28일부로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이 전면 폐지됨 -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를 위한 교육정책 때문이라고 함 - 방과후 영어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임 -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은 내년이면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낼 수밖에 없게 되어 교육비용 부담이 갑자기 몇십만으로 증가하게 됨 - 법률개정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선행교육 규제 제외 대상에 일몰기한 없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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