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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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무] 2027년 최저임금 과 건설현장 실무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sca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5939_74792_2011_v150.jpg&w=3840&q=75)
[노무] 2027년 최저임금 과 건설현장 실무 점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 수준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건설업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건설현장은 월급제뿐만 아니라 일급제· 시급 제 등 다양한 형태로...
무분별한 규제가 위협하는 건 우리 엄마의 안녕 [이완의 생활형 진보주...
코스트코는 매일 각 매장의 하루 매출을 직원들에게 공유하는데, 그 규모가 수억~수십억원 단위 다. 명절에는... 특히 코스트코는 최저 시급 보다 1000~2000원 넘는 임금 을 꾸준히 지급하고 있다. 체불 임금액 2조원 시대에...
![[기자수첩] 해마다 반복되는 도급제·업종별 구분 적용···'주객전도'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403140_304628_1044.jpg&w=3840&q=75)
[기자수첩] 해마다 반복되는 도급제·업종별 구분 적용···'주객전도'된...
경우 최저임금 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성과에 따른 '도급 단위 '로 임금 을 받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임금 산정 방식이지만, 시급 과 월급이 표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자만이 아닌 국민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범위를 축소하며,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폐지하는 등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습기간 중인 단순 업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삭제하여 저임금ᆞ불안정ᆞ단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정의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도구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취약 계층의 고용기회가 오히려 축소되는 시장의 역설에 직면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불 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에 기여하고자 함 -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으로 경제성장, 고용, 소득분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현재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물가인상 등 주요 결정기준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업종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업종별 실질 임금격차를 반영하지 못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에 청년·비정규직 등 취업 취약자가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사용자 대표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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