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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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해저케이블 9개뿐…"AI G3, 국제망까지 설계해야"
■AI 핵심망인데 투자지원은 '공백' 정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해저광케이블과 육양국 설비를... 통신 망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해저 통신 케이블의 신규 구축과 투자를 촉진 하기...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 통신 사 독박 투자’ 공식 흔들린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ily.co.kr%252Fphotos%252F2026%252F10%252F02%252F2026100214292501740_l.png&w=3840&q=75)
[AI 시대, 통신 법을 다시 묻다㊤] ‘ 통신 사 독박 투자’ 공식 흔들린다
경쟁 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기존 기간 통신사업 자 중심의 규제체계를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손질하기 위해 오는 12월을 목표로 전기 ...
MNO 자회사 절반 차지한 알뜰폰…전문가들 "공정 경쟁 판 다시 짜야"
지속가능한 경쟁 을 촉진 하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대근 위원은 "맹목적...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 전기통신사업법 을 개정해 점진적으로 MNO 자회사의 점유율 상한을 낮춰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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