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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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플랫폼 업계 “상생협력법, 실태조사 겹규제” 우려…대응 고심
상생협력 촉진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회원사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인기협은 이번주 안에...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 부가 통신사업 자를 대상으로...
"싸서 썼는데" 옛말… 알뜰폰 흔들리자 정부 구조개편
(TF)에서 '이동 통신 시장 새로운 경쟁 과 혁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단순 재판매 중심이던 알뜰폰 시장을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 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청구·과금...
단통법 폐지 1년, 알뜰폰 성장도 멈췄다…“ 통신 유통 구조 다시 손봐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았지만, 당초 기대했던...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은 통신 비 인하 경쟁 을 촉진 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이동 통신 3사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기간통신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및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함 -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여야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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