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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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기표 의원, 한부모 가구 장려금 확대 법안 발의
실제로 김기표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 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에...
與 김기표 “생계·양육 이중 부담 한부모가정, 국가 지원 강화해야”
실제로 김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 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이어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 에 최선을...
택시용 LPG 세금 감면 기한 연장 법안 발의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 감면제도는 택시운송종사자들에게 매년 수백억 원대의 실질적 혜택을... 또한 그는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고 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 등에 그 요구 주체를 명시하여 입법 지원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부처에 걸친 국가예산사업의 유사ᆞ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ᆞ부처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중복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고, 점증주의 예산편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예산정책처의 직무범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가 요청된 통상조약에 대한 분석ᆞ평가를 추가함 - 통상조약 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통상조약 체결에 관한 국회의 견제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등의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심의 및 분석이 어려운바, 정부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정책처의 자체 정보시스템과 국가기관 등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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