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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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서비스제공형 20년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주거 품질을 향상하며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의단체의 예비임차인 모집 및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력이 없음 - 이로 인해 민간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의 노출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우려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리고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신고의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사실 및 이유를 통보하도록 함 -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고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점유하지 아니하는 건물 부분을 1주택으로 보고 3세대 이상을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이 1세대 이상 임대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도록 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연간 임대료 5% 상한준수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받고 있음 -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정책적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실상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한편 임대료 증액 제한이 되는 기준이 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임 -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는 계약 갱신 시 5%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시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하여 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계약에서 지나치게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음 -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은 지속되므로 세제혜택을 받는 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준수기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 -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에 존속 중인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이를 최초 임대료로 보아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임대료 5% 상한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민간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규정을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함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기준을 적용받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료 증액 기준을 초과하는 등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의무기간 이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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