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맞춰 개편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기본법안 및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상의 조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은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함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확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