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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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주 용정동 문화집회시설 허가없이 무단철거·인테리어 강행
이를 위해선 현행 건축법 상 해당 자치단체에 용도변경과 증축 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해야... 더욱이 현재 해당 건축물 1층에는 다중이용 시설인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영업중이어서 이용 자들의 안전사고는...
무단증축 적발 후에도 배짱영업 해온 예식장
행정당국의 다중 밀집시설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활용한다면 건축법 상 건축물 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의 관리...
전기공사협회 기호1번 김성관, '소기업 동행공약' 공식 발표
김 후보는 "노후 건축물 , 상가, 다중이용 시설 등 현장의 복잡성을 단순 용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분쟁을 줄이고,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의 폭이 좁아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장애인이 공동주택 전용부분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 내부의 마감재료 및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 따르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대상을 특정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규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가구주택과 의료시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영유아, 학생 등이 상주하는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내부의 마감재료 및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하는 대상에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학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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