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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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1%252Fnews-p.v1.20260130.93e915ae9c264e72a45325fb019b17cb_R.jpg&w=3840&q=75)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경찰· 교통 연수원·진도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치안파트너와 합동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약물운전 처벌강화·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2026년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지금 서산은]서산시귀농귀촌협회, 소외계층에 고추장 150세트 전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9m%252F26d%252F2025092601002443800104611.jpg&w=3840&q=75)
[지금 서산은]서산시귀농귀촌협회, 소외계층에 고추장 150세트 전달
시는 구강건강 관리 에 취약한 아동들을 위해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 ▲치아의 역할과 중요성 인식... 서산교육 지원 청, 녹색어머니회 , 모범운전자회 등이 함께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교통 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부산강서경찰서, 픽시자전거 안전 강화 민·관·학 간담회
지원 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강서구 내 초·중·고교 등 학교와 학부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렵 법령 상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상 '차마'에 해당한다. 인도 및 자전거 도로 이용이 불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운영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모범운전자의 공익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경비업법에 따른 혼잡ᆞ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포함시켜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비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지난 40년간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춘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해 왔음 - 어린이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녹색어머니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음 - 모범운전자연합회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녹색어머니회원의 봉사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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