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99%상생연대,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 등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외 관련 상임위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함. 노동자가구 최저 생계보장, 생활안정, 임금 체불근절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자영업자 대신 국가가 빚을 져라, 그래야 모두가 산다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손실보상은 헌법에 명시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 위기 속 고소득·고성장을...
![[통일로 칼럼]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누울자리 직시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007%252F79360_49191_5357_v150.jpg&w=3840&q=75)
[통일로 칼럼] 기본소득 vs 전국민 고용보험 "누울자리 직시해야"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DB도 조세특례제한법 에 규정된 근로장려세제에 따라 사업자가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한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명세서를 통해 작성되고 있지만, 제출비율이 낮아 신뢰성이 결여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과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연동을 통해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연동제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을 통해 임금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병행추진되어야 함 - 영세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을 감축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감면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를 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