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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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 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3196_1008724_441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엄태영 등 10인 " 농업 기계 정비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농업 기계의 임대사업 촉진과 공동이용 및 농업 기계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등의 부품...
농기계 사고 치사율, 일반 교통사고 '10.9배'···연평균 사망자 88명
내용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가 농업 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명확한...
농식품부, “ 농업 기계 둘러싼 ‘이중가격’ 용납 못 해”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기계 판매를 둘러싼 ‘이중가격’을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현행법에 는...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을 개정,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자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 거래한 경우 그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신고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농업기계의 폐기와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폐기 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중고부품의 재활용 기록·관리 및 보관 절차를 마련함 - 신규 농업기계 판매 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고 교환 및 환불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농업기계 구매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농업기계의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중고로 거래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제조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농업기계의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의 근거를 마련함 -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업기계 폐기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ᆞ보관하지 아니한 자,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0년 6월 29일 김형동의원, 2020년 9월 14일 이원택의원, 2020년 10월 5일 윤재갑의원 및 2020년 12월 3일 이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11.13., 2건)와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1.2.16.)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1.3.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개발·보급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업용 지능형 로봇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농업기계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근거 및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농업기계 수입, 생산,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와 거부·방해·기피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내실화하고 판매자의 농업기계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관계기관에 수입, 생산,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기계 등록제를 도입하면 면허·보험·등록비 등 농업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 - 농기계 신고제를 도입해 농업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체계적인 농기계 관리를 도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ᆞ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ᆞ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ᆞ유통되는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ᆞ유통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과 별도로 안전장치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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