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7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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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5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2인2026-04-21
2218204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1인2026-04-09
2214915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1726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실내건축과 관련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건축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건축기준이 부재함 - 이에 공동주택의 거실, 화장실 및 욕실 등 실내건축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도록 함 - 장애인이 공동주택에서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종명의원 등 10인2016-08-22
2010224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을 용적률 등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장애인 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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