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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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巨野에 재정 부담까지…폭 좁아지는 세제 개편·소상공인 지원
보고 일정 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 가동을 못 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언급했던 대대적인 세법 개정은...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과 대규모 유통업법, 지역 중소 기업 법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 지역 경제 불씨 살리는 7法…서민·中企에 숨통”
중소 기업 조세 부담 완화 관련 7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핵심 향토 기반으로, 법 또한 이들 기관을 활용하는 서민에게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주며 가입을 장려해...
서민금융과 중소 기업 조세 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지역 투자 활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 기업 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이 지역 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함 -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취득·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수요의 감소,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으로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동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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