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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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163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신고세액 공제제도를 두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일정기간 내 신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있음 - 최근 국세청의 세원파악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그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신고세액공제율이 축소됨 - 현행법은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수혜 법인에까지 자진 신고라는 명목 하에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의 경우에도 다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주고 있음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무신고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어 신고세액 공제가 없더라도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도 맞지 않음 -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박홍근의원 등 10인2020-07-08

2015151임기만료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등에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 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의원 등 14인2018-08-29

2010554원안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함 -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함 -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7-12-01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증세법 상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6인2016-10-19

2009760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신고세액공제는 공제한도도 두지 않고 7%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도하게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현의원 등 15인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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