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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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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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맞춤형 재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정신건강 모니터링 의무화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에게 북한이탈주민 이해증진과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는 정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소득에 대해선 개인의 월평균 임금소득액만을 확인할 뿐 그 외 소득에 관한 질문내용은 전혀 없음 -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나 노인실태조사는 모두 가구 총소득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대상 여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는 규정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부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움 - 재원마련이나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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