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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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청년 감면 한도 3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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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硏,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특구 간 연계효과가 작아 파급력이 제한 적이라고 지적하며, 산단형과 관광·문화형을 결합한 복합형... 선도 지역 전환 및 균형 발전)·글로벌(지속가능발전 등 보편가치 선도) 세 차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나아가 한국이...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17372848_33a25f.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 발전위원회를 열어 주거·민생경제 안정과 지역 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2026년... ◆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정지 사유 확대(안 법 §40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의 재산세 면제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토기업은 일정 지역에 오랜 기간 입지하면서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기여가 큼 - 지방에 위치한 많은 향토기업들은 정보의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 간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향토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 정책이 필요함 - 2019년 12월 31일까지 향토기업으로 확인받은 내국인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5년간 감면함으로써 향토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연장함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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