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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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행정지침으로 당장 현장 적용한다
노사 관계 분야의 공인노무사 는 "시행령은 제정 절차에 수개월이 걸려 초기 법 집행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갖는 법령 은 아니지만 일선 근로감독관의 지도 기준이자 노동 위원회의 조정 판단 근거로 직접 활용된다"며...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 법령 'HR 체크포인트'
2026년 하반기에는 노동관계법령 의 개정 시행이 잇따른다. 육아휴직제도의 유연화와 남성 돌봄권의 확대... 정해져 있고, 보다 나은 일터를 위한 준비는 언제나 그보다 앞서야 한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인터뷰]신유림 노무법인 이산 산업안전보건센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0216_250485_2623_v150.jpg&w=3840&q=75)
[인터뷰]신유림 노무법인 이산 산업안전보건센터장
80여명의 공인노무사 를 포함해 40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센터는 2024년 설립됐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 관계법령 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행할 수 없는 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공인노무사의 등록 및 등록취소, 폐업 업무를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함 -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업무의 소개·알선을 금지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제도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공인노무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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