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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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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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위상을 높임 -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되,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상임위원인 위원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나머지 4명의 위원은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 - 사무처장은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7명, 야당 추천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임명 시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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