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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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하는 사람법? 2,3등 노동자 확정하나…근로기준법 적용하라”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술인복지법 등 별도 법률이 현장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 예술인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임금 체불 피해를 호소하면 근로기준법상...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56714_461344_5024_v150.jpg&w=3840&q=75)
[김성주 더봄] 돼지·하이에나·까마귀 그리고 관광의 공통점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 체육인(체육인 복지법 )이라는 표현은 있어도 관광인은 없다. 관광종사원(관광진흥법 제38조)이라 부른다. 사람들은 관광이라는 이름은 거부하면서도 관광호텔, 시티투어버스, 관광순환열차, 크루즈...
한국과 일본의 예술인 프리랜서 비교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예술인 복지법 이 제정돼 이듬해 시행됐다. 그에 따라 한국 예술인 복지재단이 설립돼 표준계약서 보급,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 법률상담·컨설팅,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등 매우 다양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 -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ᆞ법인ᆞ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 문화산업의 제작 및 유통구조가 복잡해지고 대규모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유통업자와 제작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다양한 불공정행위들이 드러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규모가 작은 유통업자 또는 제작업자는 불공정행위가 일어나 사후에 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고에 따른 사후제재보다는 사전적으로 공정한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유통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의 법률 명칭을 목적에 부합하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 예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명칭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변경함 -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함 - 예술인 복지법의 제명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행복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함 -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 -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 -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함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을 추가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예술인권익위원회 및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를 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법의 목적에 문화예술용역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명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예술인이 자유롭고 공정한 예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내용에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등을 추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도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불공정행위에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계약 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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