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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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장애인 정치 발전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사용 용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치발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상보조금을 일정 비율 이상 배분ᆞ지급하여 지역별 정책 개발ᆞ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정당의 정책 발굴ᆞ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당의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청년의 취업·결혼·주거 및 임신·출산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삶과 현실을 대변할 청년 정치인의 약진이 매우 필요함에도 청년의 정치참여는 저조한 상황임 - 이에 정당은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7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청년의 정치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정당법상의 시·도당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당비, 후원회 및 회계보고와 관련된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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