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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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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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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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23상임위 심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풍수해ᆞ지진재해보험사업의 회계 구분처리 위반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임.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12-12

1915986임기만료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김용남의원 등 10인2015-07-07

유사 개정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8-19

2001699원안가결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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