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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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redian.org2020-12-16중립

과도하고 복잡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

2년 전 아파트가 무슨 맛집도 아닌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줄을 서서 아파트를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을... 하지만 고시와 같은 임의적 행정법규 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며...

seoul.co.kr2018-11-11중립

[마주보기] ‘코리안 드림’ 꿈꾸는 땅… 희망 도시, 대림

이후 중국동포 상당수 가 지하철로 한 정거장 거리인 대림2동으로 하나둘씩 옮겨왔고, 2005년부터 급격하게...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는 “10여년 전부터 동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집주인을 제외하면 거주자 대부분...

newscj.com2015-11-19비판

[공무원/ 자격증 똑딱(54)] 에듀윌이 소개하는 제18회 주택관리사시험 ...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처럼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올해 실시된 제18회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의 출제경향은... ◆회계원리 회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상당수 출제되어 대체적으로 평이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147상임위 심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 제안됨.

최은석의원 등 15인2025-03-20

2005579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매매ᆞ교환ᆞ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에 대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를 양산하고 있음 - 중개보조원의 부동산컨설팅업을 빙자한 중개행위나 변호사 등에 의한 트러스트부동산업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중개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유발하는 거래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중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요건을 강화하여 부동산중개시장의 정상화 및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은재의원 등 10인2017-02-10

2003635원안가결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등록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조정함 -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명확히 규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6-11-16

유사 개정안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8-19

2001700임기만료폐기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경원의원 등 10인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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