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6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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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236본회의 통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의원 등 10인2026-07-29
221986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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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4인2026-07-09
2218888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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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의원 등 12인2026-05-07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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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85임기만료폐기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명전권대사는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기 위하여 파견되는 외교사절임 - 4강대사는 통일 문제 등 한반도 외교관계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외교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4강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적격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인사통제 권한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08-19
2001690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 대상에 러시아ᆞ미국ᆞ일본ᆞ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가 추가됨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러시아ᆞ미국ᆞ일본ᆞ중국에 주재하는 특명전권대사를 추가함
홍익표의원 등 10인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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