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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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사업 장과 하청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가 스스로... 저소득층이 전기 요금 걱정 없이 냉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냉방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독거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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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경주시-대구시의회-청도군-달서구-대구 남구-대구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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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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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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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의원 등 10인2016-08-19

2005014임기만료폐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적 역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

신상진의원 등 10인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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