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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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 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 법인 특별감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779%252F405%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816%252F20260816500552.webp&w=3840&q=75)
[단독] 복지 부, ‘환자 반복 사망’ 반구대병원 운영 법인 특별감사
동향원 법인과 산하 시설 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족벌 경영, 회계 비리, 인권침해 및 관리 부실 의혹으로... 보건 복지 부는 감사 취지에 대해 “ 사회복지사업법 과 행정조사기본법 등에 근거해 사회복지법인 · 시설 에 대한...
김원수 법사, 불사금 개인계좌 수납 '횡령' 등 혐의 피고발
및 사업 수입은 관계 법령과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벨상 수상 발원등 관련 질의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 법인 및 관련 채널의 모든 운영은...
"고무줄 예산에 쌈짓돈 전용 의혹까지"… 총체적 난국 빠진 영양군립요...
및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15조(관·항·목 구분 및 전용 승인 절차)... 보조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제31조), 제재부과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각종 인ᆞ허가제도는 경직된 방식으로 규정되어 시장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신기술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글로벌 시대의 빠른 사회 변화, 기술 발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며 창의와 자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중심의 규제방식을 국민 중심의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매도 등의 행위에 대한 허가에 대해서도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를 도입함 -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허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조금 횡령, 후원금 부당사용, 법인재산 관리상의 전횡 등의 위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 - 회계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복지 법인 등의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종사자 채용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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