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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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반도체·AI 시대, 승촌보 친수구역 300만 평 개발이 답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n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53323_886484_5227_v150.jpg&w=3840&q=75)
[기고] 반도체·AI 시대, 승촌보 친수구역 300만 평 개발이 답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을 적극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친수구역 으로 지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원스톱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통상 수년이 걸리는 인허가 절차를...
반도체 소부장·RE100 성공 위해 "승촌보 친수구역 300만 평 개발 선제적...
이에 대한 돌파구로 최 전 청장은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친수구역 특별법 )'을 통한 승촌보 주변 개발을 광주·전남특별시와 정부 당국에 공식 건의했다. 친수구역 특별법 을 적용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1000억 원 넘는 대형사업 호수공원 추진, 현실화되나
실제로 대전 갑천생태호수공원은 자연환경보전법이 아닌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됐다. 계속 vs 방향성 두 후보의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다. 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이주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이주대책에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를 대체하여 공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관리기금을 지원사업 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친수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됨 - 환경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친수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그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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