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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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임도 배수 설계 기준 강화 산림 청은 2025년 4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수구와 교량·암거의 통수단면 확대 등 임도 배수 설계 기준을 강화했으며, 이를 신규 및 구조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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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646원안가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과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함 -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 등의 업무를 한국임업진흥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산림보호구역지정제도를 폐지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1909677임기만료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생활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고 관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 - 무궁화 식재·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확산하여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 등 11인2014-03-11

유사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6-11-16

2014301대안반영폐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상이변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산림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 -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됨 -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 사업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림복원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움 -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적인 산림복원의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기본계획을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및 산림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0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산림복원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 기술개발·보급, 복원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중앙산림복원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는 지역산림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매년 산림복원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조사결과의 보고,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방법 및 절차를 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 시행 전에 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긴급복구가 필요하거나 인허가에 따른 훼손된 산림 등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복구하거나 기반안정사업을 우선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림복원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마련함 - 산림복원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하되 원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원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을 전담할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행하도록 함 - 설계·감리업무와 시공업무를 동일인이 할 수 없도록 함 - 산림복원사업의 비용은 원인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되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원사업이 완료된 후 복원목표의 달성도, 식생 회복력 등 사후관리를 위해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하도록 함 - 일정규모 이하의 산림복원사업지는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산림복원 정책 및 기술의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산림복원 관련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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