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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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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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소업체, 하도급 거래 안정성 판단…협상력 높일 수 있어
또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능력 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원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여기서 건설업자 는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 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대한전문 건설 협회 전북자치도회, 2일부터 전문 건설 업 기성실적신고 1차...
(보유)한 건설 사업자 중 2026년도 정기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를 희망하는 업체는 2월 2일부터 19일까지... 15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전문 건설업자의 품위유지 및 상호협력 강화를 통한 권익 증진...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시공능력 ‘도내 1위·전국 14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등록된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2025년도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31일 공시 했다. 시공능력 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 를 선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음 - 건설기술인 협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사용되는 기자재(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납품업자와 같이 대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제출한 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등급 등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위해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를 제출 받아 비교 평가하고 있으나, 건설기술인 협회의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관리(CM)는 건설기술뿐만 아니라 법무, 행정, 금융, 세무 등 경제ᆞ사회 분야까지 필요한 모든 업무(영역)가 동원되어야 하는 종합적인 건설관리활동임 - 2014년 5월부터 시행한 건설기술진흥법은 CM의 업역 및 활동범위와 대상공사를 제한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저해하고 공공ᆞ민간시장의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있음 - 재개발ᆞ재건축 등 민간분야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건설컨설턴트업자 등 유사 CM업체의 난립으로 시장이 매우 혼탁한 실정임 -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많은 관련자(업체 및 전문가)가 평가 및 공시를 받도록 유도함 - 건설사업관리자에는 상호간의 공정경쟁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기술분야의 건설기술자 이외에도 경제ᆞ사회 분야의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금융전문가 등 CM에 참여하는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건설사업관리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전면 폐지하고,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도급 제한 범위를 개편함 -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저가하도급방지 및 하도급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 개편함 - 발주자 및 수급인은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하도록 도급자격을 변경함 -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범위 개편,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약정내용 변경요청 시 상대 공동도급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 직접시공 의무비율 산정방법을 변경함 - 수급인이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 등록기준의 확인을 위해 기술자의 고용보험 등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는 시공 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자로 하여금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직접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직접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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