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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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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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남 - 학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대상 학대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인 동물생산업을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동종업종의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동물과 관련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영업형태를 법률에 반영하고 영업자가 동물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영업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내용과 함께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함 - 동물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함 -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 -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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