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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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의 경우도 사업주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가능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 - 성희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거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성희롱을 받은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등 고충해소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업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업무를 중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근로조건상의 불이익도 포함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매년 실시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예방 교육의 내용에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 발생 시 고충처리 절차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지정 취소요건을 강화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효과를 제고하려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성희롱 가해자의 징계기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고 함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사,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및 요건을 규정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확인·재발방지 조치에 필요한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사업주의 피해근로자 보호조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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