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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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 5년 새 176% 급증… 고용보험 기금 재정 부담 커져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특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비용 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출 '5년 사이 176%' 증가
▲ 자료사진 매일노동뉴스 육아휴직 급여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 지출이 5년 만에... 마련해야"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 에 따라 국가가 비용 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박해철 의원 " 모성보호 육아지원 지출 5년 새 176% 증가"
대한 급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사업 규모도... 특히 모성보호 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 에 따라 국가가 비용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며,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보호급여가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상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국가가 매년 보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고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은 2016년 기준 0.7%에 불과함 -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비율이 법정 최소 적립기준인 1.5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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