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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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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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성별 임금 현황을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 고용형태별로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해소ᆞ완화에 기여하는 법안이 발의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발생 신고 및 조치 현황을 포함시켜 건전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성별 임직원의 임금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 우대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를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성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된 경우에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연도 수입·지출 계획서를 첨부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2006년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경우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업무는 상시업무 여부를 검토한 후 고용이 안정되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선 현장의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가 반복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조건 개선이 더딘 상황임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매년 조사ᆞ분석ᆞ평가하는 한편, 그 결과를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정규직으로의 전환비율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를 조사하여 각 공공기관별로 분석ᆞ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평가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 등을 반영하여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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