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사, 개인블로그 등의 의료기기 광고도 식약처는 모니터링 중"
임상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 의료기기 등과 같이 판매 목적이 아닌 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도... 3) 「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라디오...
![[칼럼] 공영방송의 자기 혁신, ‘남 탓’과 ‘패배주의’를 넘어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journal.kobeta.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2%252F05%252F29846_20498_555.jpg&w=3840&q=75)
[칼럼] 공영방송의 자기 혁신, ‘남 탓’과 ‘패배주의’를 넘어서
공영방송의 설립 목적 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 실현에 있으며, 특히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공정한... 따라서 노사의 신뢰는 방송 책임자와 방송 제작자로서 상호 존중을 통해 헌법과 방송법 이 부여한...
'21세기 대군부인' 역사 왜곡 논란…가상 설정 사극도 제재받을까
드라마의 주된 제작 목적 과 허구의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1세기 대군부인... 창작의 자유와 방송 심의의 경계 직접적인 민사 책임과는 별개로 방송법 에 따른 공적 책임 위반은 쟁점이 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사무와 심의·의결 대상에 방송편성 관련 규제 또는 간섭의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둠 -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11명에서 9명으로 하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100명 이상 홀수 위원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