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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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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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752상임위 심의

조약 체결 절차법안

- 조약 체결 업무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에 산재되어 있음 -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 상충 및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작용법적 근거는 거의 없는 상태임 - 정부가 체결ᆞ비준한 조약의 수가 현행 법률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증가하고 조약의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바, 한ᆞ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왔음 - 조약의 체결ᆞ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 - 조약 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함 -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조약 체결 후 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함 -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함 - 국회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ᆞ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 - 체결ᆞ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설훈의원 등 10인2023-02-01

2107222상임위 심의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세계화의 급속한 전개와 더불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약이 국내법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비준되는 조약의 수가 많음 -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중요함 - 조약에 의한 입법결과물의 비중이 지대함 - 조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범위는 조약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있음 - 조약의 체결?비준 절차를 규정하여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를 임명하여 협상단을 구성하고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함 -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함 - 국회는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주요사안을 논의하고 비준동의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하도록 함 - 체결?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홍익표의원 등 15인2021-01-07

2102125상임위 심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의 경우 조약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합의서의 공포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입법적 미비가 존재함 - 이에 남북합의서를 추가함으로써 남북합의서가 이 법에 따른 공포 대상임을 명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합의서의 규범력을 보다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22인2020-07-17

유사 개정안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정취지는 정부가 통상조약 체결과정에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고조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음 -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요원한 실정임 - 이에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목적조항에서 ‘효율적인 통상협상 추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통상협상ᆞ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위원회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추가하며, 정부가 외국어로 된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17-02-08

2019904임기만료폐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 및 공포 절차가 조약의 체결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의원 등 10인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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